「건축법」상 건축 행위

2023-04-27

건축행위.JPG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 기능 ·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동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 신축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포함하되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속 건축물인 경비실이 있는 대지에 주요 건축물인 오피스를 건축한다면 이것은 신축이 되는 것이다.

 

 - 증축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것을 말한다.

- 건축규모의 관점에서 높이가 포함되는 것은 건축물 내부적으로 추후 층수를 늘려 면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개축

   ⤷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개축에서 중요한 것은 종전과 같은 규모이어야 한다.종전보다 면적이 늘었다면 신축(전부)이거나 증축(일부)으로 보아야 한다.

 

 - 재축

  ⤷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거나 재해로 멸실될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이 영 또는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할 것.


 - 이전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주요 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건축법에서 주요 구조부는 방화에 있어 중요한 구조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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