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 19조 용도변경 –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의 맞게 하여야 한다.』

2018년도 기준 서울시 용도변경이 3,400건으로서 용도변경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에 지은 건물 경우 건폐율, 용적율이 상당히 현행법과 달라 신축을 하게되면 현행법에 다시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신축보다는 용도변경이나 리모델링을 한다고 함.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변경 시에는 허가

또한, 같은 시설군 내에서의 변경이여도 바닥면적의 합계까 100㎡이상인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변경 시에는 신고를 해야하며,

같은 시설군 안이나 시설군 상호간의 용도변경 시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시에는 기재내용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며, 표시변경 절차로 진행한다.

예) 1종근린-휴게음식점 → 1종근린-의원으로 변경

예) 1종근린-휴게음식점 → 2종근린-일반음식점으로 변경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건축법 시행규칙 제 12조 2(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대상(준비서류)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 · 방화 ·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을 표시한 도서

*현행법 (소방동의대상- 방화구획 다중이용실)

용도변경 시 준용해야할 법규 – 허가와 신고대상

구조 내력, 대지조경, 건폐율, 용적율,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 눞이, 일조권,

위반 건축물 조치, 이행 강제금, 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 등

허가&신고 : 용도변경 바닥면적 합계가 100㎡이상인 경우 – 사용승인 준용

용도변경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으로 대수선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

- 사용승인 제외

허가대상 : 500㎡이상 용도변경 → 건축물의 건축사 설계